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을 좌우하는 청약가점제. 2026년부터 배우자 통장 합산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84점 만점 구조와 항목별 계산법, 올해 달라진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동일 순위 안에 신청자가 몰리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세 항목의 배점은 각각 다릅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1.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나이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 2점부터 시작
•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되는 구조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
•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보유 기간만큼 무주택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 전에 처분을 완료했다면 이 기간은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 부양가족 0명: 5점 (기본 점수)
• 이후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
• 부양가족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별도 세대라도 인정 (2018년 12월 이후 규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 단,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세대를 달리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면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인정

부양가족은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점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5점)와 자녀 2명(10점), 동거 중인 부모님(10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25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 이후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단계적으로 점수가 상승
• 가입 기간 15년 이상: 만점인 17점

2026년 가장 큰 변화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까지 본인 가점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본인 명의 통장의 가입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자 통장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부부 중복청약 허용: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늘었습니다.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기존보다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올라, 공공분양처럼 납입 총액이 중요한 순차제 방식에서 더 빠르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민영주택 가점제(84점 만점 구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식(저축 총액 순)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 가점,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공식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이,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해줍니다. 민간 사이트의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허위 가점 기재는 절대 금물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부모님 동거 여부,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등)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팁

•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라면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소형 평형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기회가 늘었습니다.
• 부부가 함께 청약을 준비한다면, 이제는 배우자 명의 통장도 일찍부터 가입해 가입 기간을 함께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중 부모님 동거 조건은 세대 분리·합가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점 산정 기준과 인정 요건은 개인 상황과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 모기지, 디딤돌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 조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요건: 단독 세대주 중 만 3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혼을 앞둔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면 신혼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 유형(일반/생애최초·다자녀/신혼부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가격·전용면적 요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무엇이 다른가요?

‘생애최초’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일반 기준보다 더 높은 소득까지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확대: 일반 기준보다 더 큰 금액까지 대출 가능
• LTV(담보인정비율) 우대: 기본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 적용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구입자라도 LTV가 70%로 제한될 수 있고, LTV 비율이 80%로 나오더라도 대출 총액 자체에 별도 상한선이 있어 그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매우 높다면 LTV 계산상 가능한 금액보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낮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단순히 비율만 보고 대출 가능액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 대출 한도: 가구 유형에 따라 일반 가구보다 생애최초·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구 순으로 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금리: 2026년 기준 연 2%대 후반~4%대 초반 수준에서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방 소재 주택이거나 다자녀·신혼·생애최초 구입자일수록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정확한 소득 기준, 대출 한도, 금리 구간은 출처에 따라 세부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구조만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는 반드시 기금e든든(enhuf.molit.go.kr)이나 수탁은행에서 본인 조건으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 놓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할 수도

2025년 3월 24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실거주 의무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
•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준다거나 실거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 대출은 애초에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1.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2.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은행 등) 영업점 방문 신청
3. 신청 전 기금e든든이나 은행 앱에서 예상 한도를 미리 조회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 디딤돌대출과 함께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도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소득·주택가격 조건에서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LTV 비율만 보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대출 총액 상한선까지 함께 계산해보세요.
•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신청 전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 예외 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이혼, 가정폭력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심사보다 지원이 먼저인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위기 상황에서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국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득·재산 심사에 시간이 걸리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단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위기 사유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유기를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기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일단 문의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위기 사유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역별로 수억 원대 수준에서 결정됨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일정 금액을 더한 수준 이하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위기 상황 확인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몰라도 일단 신청하고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은 위기 상황에 맞춰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급박한 생계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약 180만~200만 원 수준)
• 의료지원: 각종 검사·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 교육지원: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아동의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연계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 등으로 연계해 상담 및 추가 지원 서비스 제공

원칙적으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1회 지원이 기본이지만, 처음 지원받은 사유와 다른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추가로 1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상담·신청: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위기 상황 상담과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이웃, 친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 후 현장을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며, 확인이 되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가구단위 지원이 원칙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해 지원합니다. 다만 의료지원·교육지원, 그리고 해산비·장제비 같은 일부 항목은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위기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일부 기준을 초과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받나요?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통상 신청 후 며칠 이내로 신속하게 지원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팁

•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따지기보다, 일단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안내를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걱정되는 냉난방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부터 계절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금도 인상되면서 훨씬 쓰기 편해졌습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전기·가스·난방 요금 부담 없이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전기·가스 요금 결제나 연료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다자녀가구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지원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 지원금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우처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 — 계절 구분 폐지

기존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지원금을 따로 나눠 관리했지만,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이 없어져 한 번 충전된 금액을 여름·겨울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 사용분으로 이월되므로, 냉방을 적게 쓴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로 몰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사용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
• 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결제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요금 자동 차감이 가능하고, 등유·LPG·연탄처럼 실물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 (발급까지 통상 1~2주 소요)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동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여름철에 신청하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7월) 신청해도 사용 기간(2027년 5월까지)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이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여름에 다 못 쓴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철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는 냉방비 부담이 크므로, 지금 신청해두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니, 예전에 3자녀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 상황이 최근 바뀌었다면(소득 감소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다시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대상 요건과 지원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부 공통 지원 3종과, 지자체별 지원금을 비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부 공통 지원 3종 — 어디에 살든 받는 기본 지원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초기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첫만남이용권

•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 직후 1회 지급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2. 부모급여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 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3. 아동수당

• 원래는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
•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지급 연령이 1세씩 상향되어, 최종적으로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
•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2026년 출생한 첫째 아이 기준으로 초기 몇 년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정확한 누적 금액은 자녀의 출생 시점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왜 비교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정부 지원과 별개로,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 지급 방식(일시금 vs 분할), 거주 요건(전입 후 최소 거주 기간 등)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한 지방 소도시·군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 규모가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 파격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도권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자체 지원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이렇게 비교하세요

지자체 지원금은 매년, 그리고 자치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조례가 개정되며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나 출산 시기를 결정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비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지역별 출산지원 정책을 검색·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거주(예정)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의 키워드로 자체 조례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조회 가능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세부 조건

• 거주 요건: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갑자기 전입해서는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주는 지역도 있고,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남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 순위별 차등: 첫째보다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조례가 개정되기 전 출생한 아동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무리 팁

• 출산 예정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부 지원 3종과 함께 거주 지역의 자체 지원금까지 미리 계산해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으로의 이주를 고려 중이라면, 출산장려금 규모뿐 아니라 거주 요건과 소급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은 정책 변경이 잦은 만큼, 아이사랑 포털이나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반드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대적인 개편 이후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사후지급금이 사라지고 급여 상한이 올라가면서, 예전보다 훨씬 체감되는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금액,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동안 납부해온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5~2026년 가장 큰 변화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약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으로 유보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직 전 이직을 하면 이미 받은 급여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매달 급여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급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휴직 시기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2025년 개편으로 상한액이 크게 인상됨)
• 이후 기간: 시기별로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구조

여기에 더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휴직한 사람뿐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초기 몇 개월간 더 높은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통산 180일 이상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쌓인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

2026년부터는 자영업자,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배달·택시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24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기본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단,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 제한이 없음)

신청 방법

1.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을 미리 통보 (통상 30일 전 신청을 권장)
2.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신청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급여는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함
4. 고용24 접속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정보와 신청 기간을 선택해 진행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자체 조례를 통해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기간, 거주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거주 중인 시·군·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아기 특례 지원금 — 2026년 변경 사항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영아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특례 지원금이 별도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해당 특례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니, 자녀가 영아기에 해당한다면 최신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팁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이직 계획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세부 조건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을 미리 맞춰 신청 시기를 조율하면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전 직장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고, 이직 이력이 있다면 통산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거주 지역의 자체 육아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함께 챙기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조건은 개인 상황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노후 복지제도, 기초연금. 자격이 있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조건과 계산 방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 자격 요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새로 만 65세가 되어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추가로 공제율을 적용해, 실제 산정액은 급여보다 낮게 반영되는 구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 등 부동산(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일정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검색되는 자료마다 구체적인 수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 글의 숫자는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통상 20%)이 감액되어 지급
•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필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산 기준이 애매하다면?

•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통장 잔고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차량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이 애매하게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부채 차감이나 공동명의 지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팁

•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을 아깝게 넘겨 탈락한 경우라도,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꼼꼼히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노인 복지 혜택(에너지바우처, 지자체 효도수당 등)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입니다. 다행히 조건만 맞으면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계산 구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글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원칙: 2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가 더해지는 중과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유의할 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양도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 조치이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정책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1·2·3 법칙’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시적 2주택’은 아래 조건을 지키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종전 주택 자체는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을 충족한 상태일 것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핵심은 매도 순서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처분 마감일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2: 특수한 사유로 생긴 2주택 특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원래 살던 주택(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각자 1주택씩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 부모 봉양(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 분양권으로 인한 2주택: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각 특례마다 처분 기한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 공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주택자는 공제율이 1주택자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3.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에 세율(기본세율 6~45%, 중과 대상이면 여기에 추가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5.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

계산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 매도 순서와 처분 기한은 하루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 상속주택이 있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를 착각하면 비과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 유예처럼 시한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는 매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고 요건이 복잡한 분야이므로, 실제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요건과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매출·매입이 없어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시기가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전체 일정과 절차, 그리고 지금(7월) 당장 확인해야 할 신고 기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일정: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이 글을 보는 시점이 7월이라면, 아래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값을 낼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두었다가 정해진 기간마다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횟수

• 법인사업자: 연 4회 (예정신고 2회 + 확정신고 2회)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 중간에 예정고지 납부(신고 의무는 없고 고지된 금액만 납부)
•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 해 1월 신고). 다만 해당 연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전체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법인사업자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신고	1~3월분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6월분	7월 25일(공휴일 등으로 조정 시 변동)
2기 예정신고	7~9월분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예정고지 납부	1~3월분	4월경 (고지서로 납부, 별도 신고 없음)
1기 확정신고	1~6월분	7월 25일경
예정고지 납부	7~9월분	10월경 (고지서로 납부)
2기 확정신고	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경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실적을 신고
• 단,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 필요

신고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실제로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요일 사정으로 7월 27일(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
2.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중이라면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음
3.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자동 완성되어 초보 사업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 가능
4.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실제 발급 건수·금액과 대조해 확인
5.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신고 전 준비할 서류

•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분
•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분
• 기타 증빙: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등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당 기간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신고 기간 내에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어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파악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마무리 팁

• 매년 초 사업자 유형(법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면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꾸준히 발급해두면 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훨씬 수월합니다.
• 정산 지연이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유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과 절차는 사업자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수령도 가능해 저소득 가구에게는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소득·재산 기준부터 지급액, 신청 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 2026년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총소득)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공통,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
•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약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약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약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산정 공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총급여 기준 연 333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 후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합산되어 지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자녀 수 비례)을 합치면 저소득 가구는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은 별도로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말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연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 ~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별도로 신청 가능(상반기분은 9월경,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경 신청). 반기 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는 자동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분만 해당되므로, 자녀장려금까지 받으려면 정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ARS 전화 신청

지급일

• 정기 신청분: 통상 8월 말~9월 말 사이에 계좌로 입금
• 반기 신청분: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경 지급

지급 시기는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와 계좌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F-5)도 배우자·자녀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등 순수 외국인 신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팁

•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부모님과의 세대 분리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청 전 홈택스의 ‘내 예상 지급액 확인’ 기능으로 미리 계산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부양자녀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득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신청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소득·재산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